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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조정이혼은 누구나 하는게 아니다

by 매이남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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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 

▶조정이혼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정이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정이혼 신청을 하려고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과정 중에 하나이며  부부 양측의 "합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이혼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조정이혼은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임의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조정이라 이해하면 되고 강제조정은 이혼소송 중  법원의 판단하에 원고 피고의 합의점을 제시 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이해하면 된다. 

조정 이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변호사 선임해서 조정신청부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설명을 안해주는 건지, 아님 알고도 그냥 하는 건지 의문만 든다.

https://meynam1212.tistory.com/36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조정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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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알아보기 전에 합의부터 해라 

 

조정이혼은 뭐다? 합의다!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 부터 알아볼 게 아니라  당사자인 부부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해보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사항이 분쟁 없이 모두 동의된 상태! 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거나 조금 더 확실하고 명확한 결정을 받고 싶을 때 하는 제도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인 당사자간의 합의라는 것이다.

과거 경험칙상 말해 본다면 무작정 전화해서 조정신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방 배우자와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절대 합의 불가능임에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정이혼을 알아보기 전에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부터 진행하고 알아보길 바란다. 

 

▶조정이혼은 매우 중요!기회는 한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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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고 조정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 그 후 조정기일 출석하여 "네 동의합니다"라고 까지 해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후회! 아~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해야겠다? 아니 끝이다! 이미 종결이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이며 일반 이혼소송 1심 판결과 달리 항소(1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 제기가 불가능하다! 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게 종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간의 합의도 신중하게 해서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 이혼소송 중 중간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변호사와 자세히 의견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을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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