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관한 사항17 양육비감액 쉽지않다 양육비감액 쉽지 않다. 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가 지정된다. 이와 동시에 양육비 채권도 발생한다. 즉 양육자에게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양육비 감액? 원하는 결과는 어렵다는 거에 한 표를 던진다. 양육비에 대해 말이 많은 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다. 이혼 후 살다보니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넉넉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나? 아마도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기준표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돼었든간에 양육.. 2024. 1. 2. 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라..... 참... 이 말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권포기라는 것은 없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친권포기를 운운한다. 뭐 공동친권을 해야 된다는 둥, 친권포기를 해야 한다는 둥 답답한 소리들만 늘어놓는다. 친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자 역할을 의미한다. 그게 전부다. 또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이다. 이렇듯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친권포기와 양육비를 왜 연관지어 생각하는가 "양육비 안줄 거면 친권포기해? " "친권 포기할테니가 양육비는 못 줘!?"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 2023. 11. 16.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걸까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 걸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한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못지않게 많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이 자녀 관련 문제다. 특히 이혼하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양육권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육비 합의 후 과연 추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시 양육비 합의는 그때 일 뿐 나중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아무리 양육비 합의를 원만하게 (?)했어도 추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말이냐? 말 그대로 이혼 당.. 2023. 8. 1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왜 활용안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왜 활용 안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받게 돼있다. 합의이혼을 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이혼을 하면 양육비 금액 결정이 나온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양육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는 상황을 겪게 된다. 상대방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친자식 아닌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적어도 두 당사자간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당사자 사이의 자녀는 이혼과는 별개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아닌가 무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양육자에게 제안을.. 2023. 4. 13. 재혼후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재혼 후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반드시 양육비에 대해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무튼 그렇다면 재혼후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다. 재혼부부 중 한명만이 재혼이거나 또는 둘다 재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혼사이에 자녀가 있어 양육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 배우자 사이 양육비 문제는 무조건 재혼 전에 상의를 해야 만일 재혼부부중 전혼 사이에 아이가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래.. 2023. 3. 29. 조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조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의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 및 친권이 부모 중 일방의 단독행사로 지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기때문 ) 반면에 이혼을 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혼인 파탄이 되는 상황에 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여 제3자(조부모)가 실질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양육권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 이혼소송을 하면서 당사자인 친부모 모두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가장 어렵고 난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이혼사건을 바탕으로 말해본다면 95%이상 부부 양측이 서로 .. 2022. 1.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