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관한 사항20 경기도 양육비 소송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과거 양육비 소송 양육비 청구 경기도 양육비 소송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 과거 양육비 소송 양육비 청구 경기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등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실무적으로 이혼 과정 중 자녀에 관한 합의도 만만치 않지만 이혼 이후가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양육비! 이혼은 부부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선택한 결정이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이혼선택으로 100%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양육비는 남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2025. 4. 9. 공동친권? 친권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공동친권? 친권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정리해야 한다. 혹시 공동 친권 때문에 배우자와 합의가 안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선 당신은 친권이 무엇인 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친권은 무엇이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 끝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즉시 친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더불어 친권이 없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법도 없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고 변화될 수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공동친권을 해야 한다며 시간낭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 친권 뜻은 아래 글을 참고 하길 바란다. .. 2025. 2. 17. 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아이는 더욱 상처받아 면접교섭 불이행하면 아이는 더욱 상처받아 이혼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다. 이혼사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제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도 그동안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고통도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을 했어도 남아있는 전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마치 강력한 무기인 것처럼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부일 거라 믿고 싶다. 아무튼 양육자가 지정되었고 따박따박 양육비도 입금이 되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는 몰상식한 사람은 과연 양육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자녀의 복리를 목적으로 무조건 면접교섭은 매.. 2024. 7. 30. 양육비감액 쉽지않다 양육비감액 쉽지 않다. 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가 지정된다. 이와 동시에 양육비 채권도 발생한다. 즉 양육자에게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양육비 감액? 원하는 결과는 어렵다는 거에 한 표를 던진다. 양육비에 대해 말이 많은 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다. 이혼 후 살다보니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넉넉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나? 아마도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기준표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돼었든간에 양육.. 2024. 1. 2. 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라..... 참... 이 말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권포기라는 것은 없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친권포기를 운운한다. 뭐 공동친권을 해야 된다는 둥, 친권포기를 해야 한다는 둥 답답한 소리들만 늘어놓는다. 친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자 역할을 의미한다. 그게 전부다. 또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이다. 이렇듯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친권포기와 양육비를 왜 연관지어 생각하는가 "양육비 안줄 거면 친권포기해? " "친권 포기할테니가 양육비는 못 줘!?"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 2023. 11. 16.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걸까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 걸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한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못지않게 많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이 자녀 관련 문제다. 특히 이혼하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양육권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육비 합의 후 과연 추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시 양육비 합의는 그때 일 뿐 나중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아무리 양육비 합의를 원만하게 (?)했어도 추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말이냐? 말 그대로 이혼 당.. 2023. 8.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