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육비 소송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 과거 양육비 소송 양육비 청구
경기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등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실무적으로 이혼 과정 중 자녀에 관한 합의도 만만치 않지만 이혼 이후가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양육비! 이혼은 부부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선택한 결정이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이혼선택으로 100%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양육비는 남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부모로서 무책임한 방관적 태도, 돈이 아깝다는 왜곡된 의식 등으로 수많은 비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 미혼모, 부가정 )
선정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만 19세 미만, 2025년 소송 판결 건 ( 조정, 화해권고, 이혼 판결 )
정부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받은 자) 내역 있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명령 등 )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금액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
양육비(인지청구 ) 관련 판결문 , 통장 사본 등
※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경우 -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진행 순서
1, 소송 진행 ( 우선 본인부담으로 선 진행 )
2. 소송 종결 후 청구 서류 제출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3. 접수
4. 선정 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 선정
5. 지원 결정
6. 비용 지급 ( 분기별 1회 지급 )
문의 시간
월요일~금요일,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전화 문의
031-241-0328
내방 문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2, 806호
온라인 문의
카톡채널 상담 - @gghanbumo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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