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친권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공동친권? 친권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정리해야 한다. 혹시 공동 친권 때문에 배우자와 합의가 안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선 당신은 친권이 무엇인 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친권은 무엇이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 끝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즉시 친권의 권리는 소멸한다.  더불어 친권이 없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법도 없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고 변화될 수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공동친권을 해야 한다며 시간낭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 친권 뜻은 아래 글을 참고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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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자녀에 관한 사항] - 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

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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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만 공동친권으로 

 

협의이혼 하는 사람들 중 친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친권? 이거 뺏기면 나와 자식간의 관계도 끝나는 거 아니야?" 라며 공동 친권으로 지정하길 원한다. 특히 협의이혼은 부부인 두 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친권자 지정을 체크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과거 수많은 이혼 상담을 한 필자는 공동친권으로 지정하여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자주 접하고는 하였다. 앞서 말했듯,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의 협의!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공동친권으로 신청한다는 거다. ㅜ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 막상 공동친권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반면, 이혼소송을 했을 경우 재판부에서 공동친권을 지정? 만약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면 글쎄....결정한 분의 경험 부족이 아닐까.... 항소 가자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협의가 우선이므로 친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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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 

 

이혼은 왜 하는가?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 친권으로 지정되면 이혼은 끝이 아닌 연장선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는 사회관계 속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교, 금융, 은행, 통신, 출국, 의료등 대부분의 시스템이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공동친권일 경우 남남이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특히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자녀 문제로 전 배우자의 연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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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시간이 안 돼.", "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기 바랍니다~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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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우기다가 이혼소송한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협의가 되었으나 공동친권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다. 배우자에게 친권의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 상황,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케이스를 간혹 경험한 적이 있다.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다가 피 같은 내 돈이 나간다는 말이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은 땡큐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친권 문제 때문에 두둑하게 입금이 된다.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깝다... 아까워... 공동 친권 우기다가 이혼소송한다.

 

2023.08.11 - [자녀에 관한 사항] -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걸까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