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뜻? 이혼 사유 6가지와 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소송뜻? 이혼소송사유와 이혼 사유 6가지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 소송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재판이다 .협의이혼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이니 혼동해서는 안된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소송은 간단히 말해  협의이혼이 안되므로  강제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다. 

이혼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원고 /피고로 분류되어 법정공방을 하는 것이며 결국에 판사의 결정으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재판 과정은 심급대리원칙에의해  1심, 2심, 3심(대법원-최종판결)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험칙상 이혼소송은 대략 1심에서 모든 게 종결되는 사안들을 많이 경험했다. (일부 항소심,대법원까지도 간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 한 사람을 원고라 부르고  원고의 소장을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자는 피고라고 부른다.

크게 의미는 없다.그냥 법률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원고가 먼저소송 한것 뿐 불리해지는 것은 없다.)

 또한 재판 과정 중에  부부상담, 가사조사, 부모교육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다.( 추후에 조정이혼? 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법원에서는 이렇게 재판과정중에서  더 이상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판사는 결정을 내린다. 

(※법원에서 원피고 양측 모두다 들어보니 이제 더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때 판결한다는 의미 )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무엇?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해서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려면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6가지 사유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며   우선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소송은 당연히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을 전제로 가지고 있고, 이혼소송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성립이 가능하다.

반면에 누구나  협의 이혼이  안된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만약 특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혼 청구권 자체가 없다

( ex  특정한 사안에 해당하는 자 ▶유책배우자- 외도한 자? 폭행을 행한 자? 기타 등등)

물론 이혼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은 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이혼 청구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기각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소송기간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었다.

난 통상적인 답변이지만 이 답변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네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때로는 2~3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재판상 이혼소송기간은 개인적 사안에 따라 또는 각  관할 법원의 재판부 성향에 따라도 달라질 수 도 있다. 

요약하자면 항상 답변한 것처럼 6개월~1년 정도는 봐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tdLD6sG9yY&list=PLi_cVkL5fH5zsy41F4EPSD2YAxO9RrV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