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부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중에 한 명인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질적으로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와 위자료 청구 요건에 충족된다면 무조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부수적으로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시에  청구하는 당사자인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물론 가능하다. 매이남의 이혼 일기의 블로그에 제차 강조하는 점이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을 때 도대체 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결정되는 것일까??

과거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었다. 상간남, 상간녀한테 소송하면 얼마를 받나요? 이런 문의전화를 매우 자주 물어보고는 하였다. 인터넷 서치를 하면 무수히 많은 변호 사무실의 광고, 홍보성 글들로 가득 차있고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정확한 위잘료 결정금액은 그 누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단 한 명인 담당 재판부의 판사님만이 안다는 것이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2, 부정행위 기간

 

3,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혼을 하였을 때 차이 

 

첫 번째인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을 때 위자료 결정금액인 판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자료 판결금에 있어서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대략적인 정황상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자체를 기각을 시키거나 판결금 자체게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행위에 있어 아주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시에는 판결금액도 통상적인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인 부정행위 기간의 경우도 위자료 결정금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도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와 몇 년에 걸쳐 외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자료는 기본적으로 확보된 상태여야 함 )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외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세 번째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혼을 하였을 때 차이의 경우는 법리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와 이혼을 한상태의 차이는 위자료 결정금액에 있어서 중요하다. 법원의 판단중에 쟁점으로 볼 수있는 요소가 바로 혼인이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이다.실질사례중에도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되었을 경우 위자료금액의 액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반면에 혼인을 유지 한상태라도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가능하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진다는 것이다(★증거가 매우 중요!!)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결정금액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 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의사항 중에 하나인 위자료 액수 문제이다.

참고로 위에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조건에 충족되었을 시에 통상적인 금액 결정법 위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 액수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다.(가능성은 낮지만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음 )

왜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하였을 때 정확한 위자료 액수가 나와있지 않고 애매하게 범위를 정해서 설명하는 글들뿐일까?

말글대로 정확하게는 절대 모를 수밖에 없고 각 사안마다 다양하며 또한 각 관할 법원의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요 쟁점은 유사하나 어떠한 관할 법원의 판단은 1,000만 원이며 또 다른 관할의 법원은 1,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결정도 매우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상간남,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액수의 정확한 금액은 재판을 진행해야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위자료 결정금액이 나온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칙상을 통해 말하자면  많은 의뢰인들에게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위자료 청구의 목적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취지가 다른 이유로 다가가야 한다고 설명했던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