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 몰래 대출 받은 아내 실형

별거 중 남편 몰래 대출받은 아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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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혼인데...내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한 아내” [사랑과 전쟁]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남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에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아내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 방문하여 남편 명의 도장과 서명을 하여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아내는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금액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했다. 물론 피고인은 피해금의 일부분을 피해자 사이의 자녀를 위해 금액을 사용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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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명의도용하면 형사처벌 

 

과거 이혼과정 중에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매과정에 남편의 도장으로 날인했던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내가 매매 계약 체결을 했던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계약금은 무려 2천만 원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독단적으로 체결했으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차마 형사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례가 기억난다. 

아무리 부부라도 재산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서명을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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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중 재산 처분했을 경우,

 

이혼소송 중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시 재산을 은닉한 죄, 강제 집행 면탈 죄,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은 혼인생활에 있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채무는 온전히 개인 채무로 보며 손실된 재산의 경우 최초 금액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 재산 분할 피하는 방법??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다. 단 얼마라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당연히 이루어진다. (물론 공개할 수없는 피하는 방법은 필자는 알고 있다.)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당장 이혼을 하는 시점에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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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유리하게 하는 방법?

 

과연 이런 게 있다면 벌써 입소문이 나서 이혼을 준비 중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거다. 인터넷 어디를 검색해도 없을 것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지난 혼인기간 동안 재산 증식과 유지, 감소에 대한 방지에 얼마만큼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한편,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입장은 달라진다. 많은 인터넷 게시판, 카페, 블로그등에서 편파적인 입장으로 갈리기도 하는데 남편, 아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가진 자는 나눠줘야 하고 없는 자는 받아야 하는 게 이혼 재산분할이다. 

 

▶  결론 

이혼 할 때 재산 분할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다. 이혼 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서로의 악감정으로 인해 돈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왜 그리 치열하게 싸웠는지 아쉬움만이 남기 마련이다. 필자는 항상 강조한다. 돈? 수십억이 걸려 있다면 어느 정도는 다투어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 그리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또한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정해졌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이 나중의 미래에도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돌아올 거라 확신하는 입장이다.   

 

 

2021.12.11 - [재산분할] - 이혼 재산 분할 할 때 기여도란 무엇일까?

이혼 재산 분할 할 때 기여도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