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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사,방송,이슈

율희양육권소송 가능성 제로에 한 표, 누구에게 설득 당했나?

by 매이남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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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양육권 소송 가능성 제로에 한 표, 누구에게 설득당했나?

 

율희의 전 남편 최민환 녹취록 폭로 이후 율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에 반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인가? 어느 한 방송에서 율희가 법률상담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얼토당토 한 자문.....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양육권 변경이 승산이 있다는 일부 변호사들의 말들 때문에 이건 도대체 돈에 환장을 한 건지, 법리가 부족한 건지, 관종인 건지 헛갈리다 못해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과거 수많은 이혼사건과 상담을 한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다니.... 미쳤네 미쳤어....

일반인, 연예인 모두 이혼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어찌..... 그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심각하다.

 


 양육권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0.00001%

 

셀 수 없는 상담과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그중 양육권 변경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보질 못했다. 이게 현실이다. 매우 특정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번 정해진 양육권 지정은 웬만해서는 변경되기 어렵다. 율희의 경우는 거의 답을 알 수 있다. 합의이혼으로 양육권, 친권자 동의 후 이혼성립! 면접교섭 자유롭고 이혼 한지 대략 2년의 짧은 기간!, 양육자는 최민환이지만 양육보조자로서 그의 부모가 실질 양육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점, 최민환의 불성실한 행동은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이며 이혼 후 또다시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아무리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재판부는 양육자변경을 해야 할 정도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반할 정도 특정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할까?? 어떡하냐.... 율희....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물론 만약에 정말 0.00001%의 가능성으로 양육권 변경이 인용된다면?? 이야~~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아마도 사건수임이 넘쳐날 듯하다. 돈방석에 앉을 수도..... 또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예전 어떤 의뢰인이 생각난다. 절실하게 양육권 변경을 원했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시도라도 해보길 바라는 분이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그분을 도와드렸지만 법은 냉정했다. 난 그 이후 딱 잘라 말했다. 희망고문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기에 단호하게 말을 했던 나의 과거 경험이 문득 떠오른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은 하지~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위자료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율희의 경우 위자료는 나오겠다마는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특정한 제 3자와 불법행위를 한 외도,바람이 아닌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혼인파탄 원인으로 판단된다면 얼마나 나올것인가?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부공동명의 또는 일방 당사자 명의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에 나온 부분만을 보면 최민환은 부모명의의 집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집 탈락, 남은 재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기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이외에 최민환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있을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거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율희 

 

율희는 비 양육자다.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다. 이혼 시 두 당사자의 협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도 양육자는 추후 다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아이 3명, 각 1명당 양육비 책정! 직업유무와는 상관없다! 만약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역으로 양육비 결정 인용!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기사를 보니 뭐 조정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휴..... 답답하다... 답답해... 합의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무슨 조정신청인가..... 답답하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누가 설득했는가... 무엇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만 먹고살 수 있는 연예인 직업은 참으로 극한직업 중 하나다.  타인의 시선과 관심, 반응에 이리저리 흔들려 결국 나 자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그들, 내 인생 내 삶을 주체적로 살아야 하지 않나. 남들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얼굴에 난 뾰루지가 더 신경 쓰일 뿐......

또한 아이를 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걸로 보이나 내 자신만 떳떳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저 남의 인생이라고 무분별하게 배설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이혼을 결정하는 시기에 수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무조건 자신을 믿고 앞을 향해 걸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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