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나?
이혼은 하기로 결정했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합의가 된 상황인가? 아마도 99.9999%는 위자료 합의가 불가능할 거라 확신한다. 만일 당신이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있다면 위자료 합의 전이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 아닌가?
참고로 이혼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혼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개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협의 과정 중 다짜고짜 "위자료는 얼마 줄 건데?"라는 답답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혼에 이를 때 돈정리가 중요한데 나눌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피해를 입어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요구! 앞서 말했던 것처럼 99.999%는 위자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합의 이혼 중 위자료는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므로 당신의 위자료에 대해 법원은 아무 관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혼 위자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보통 하는데 누가 처음으로 시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장에 통상 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청구취지란에 기재한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생략한다) 자 일단 그렇다고 치자.
그럼 이혼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까? 정확한 금액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1심 결정 나오는 당일 해당 재판부 담당 판사만이 알 수 있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 더 이상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수많은 변호사사무실 광고나 블로그 카페에 시간낭비 하지 마라!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다.
▶이혼 위자료는 반드시 나옵니다? 장담할 수 있어?
보통 이혼상담을 한번이라도 해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이 그동안 결혼생활동안에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말하고 나면 대다수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얘기한다 "네 위자료는 나오구요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도 나옵니다", "네 무조건 위자료는 나옵니다!" ㅎㅎㅎ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물론 양심적,객관적,진실적으로 말해주는 곳이 있을 거다( 찾기 어렵겠지만....ㅎㅎ)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만일 위자료 안 나오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위에 설명했듯 내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재판부 판사만이 위자료 정확한 금액, 위자료가 인용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다. 혹여나 무분별한 사건 수임목적인 즉 당신을 돈으로 보는 곳은 걸러야 한다. 예전에도 이처럼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달콤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속지 마라. 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두 그런 변호사들만이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양심적인 변호인은 있다. 있을 거다... 있겠지?
▶이혼 위자료 기각되는 사례도 많다
이혼소송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주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판가름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자세한 모든 사실관계 및 소명자료인 증거가 절대적이라는 거다. 과거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말해본다면 분명 그 의뢰인이 주장하기로는 자기는 무조건 피해만 입었다고 말했지만 막상 재판과정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유책행위가 드러나면서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 그로인해 원고 피고의 위자료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사건이 꽤 많았다는 거다. 그만큼 이혼사건의 경우 부부간의 매우 은밀하고 명확한 부분을 밝혀내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부분의 잘못만으로 위자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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