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혼1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재산분할 요구?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재산분할 요구?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 중에 일방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들면 배우자의 외도 혹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다.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본다면 무수히 많은 상담과 사건 진행을 했었지만 최초 상담 시에 위에 언급된 이 두 가지의 경우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단호하게 이혼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다.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모든게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 2020.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