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4 양육비미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의 종류에대해 알아보자. 양육비 미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을 한 후 만약에 현재 나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흠...... 글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다. 과거 이혼 과정에 있어 대부분 혼인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이 사람하고의 인연만 끊나 버렸음 하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할 당시에 허둥지둥 급하게 이혼만 성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누구는 양육비를 안받을테니 이혼만 해달라 부탁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양육비를 분명히 준다고 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양육비를 이혼 초반에만 지급받다가 지급이 끊기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나 홀로 아이를.. 2020. 5. 26.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및 각서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및 각서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사자간의 합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별도의 양식은 없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원 창구에 제출하는 곳도 없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합의서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서이며 임의대로 작성해서 두 당사자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있을까? 기준 자체가 없다. 왜? 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정식적으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합의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산의 50%를 분할해야 되는지 알고 .. 2020. 5. 25.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및 상간남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상간남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성향이 각각 다르듯이 아내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의 반응이 다양하다. ㉮처음부터 불 같이 화를 내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손과 발이 떨려 어쩔 줄 모르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 ㉰소송에 유리하게 가기 위해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조용히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아내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매달리는 경우, 이렇게 남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각자 받아들이는 성향은 다르지만 반드시 이 다섯 가지 경우 모두 반드시 상간남 위자료 청구.. 2020. 5. 22. 가난한 친정,가난한 시댁으로 배우자가 우리부모님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친정, 가난한 시댁으로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민법 제840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만의 혼인 성립이 아닌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에 앞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안 내력이나 재산이나 부모님의 직업 등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중요할 수 있는 요소이다. 만일 결혼을 할 상대방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나 결혼 후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배우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 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다 하더라도 배우자.. 2020. 5. 21.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률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관계는 이혼이라는 신고 절차가 있으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져도 무방하다. 또한 별도로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두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해소를 통보한 경우,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과 거의 대부분이 .. 2020. 5. 20.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자.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자.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가 되며 특히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 이를 바로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면접교섭방식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지정된다. 협의 이혼 시에는 두 당사자의 자유의사대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월, 자유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규정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는 통상적으로 월 2회 ( 2주에 1회)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2020. 5. 19.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