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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214

이혼소송항소심은 14일만 기억하고... 소송결과는 ?! 이혼소송 항소심은 14일만 기억하고... 소송 결과는?! "아이 XX~~ 이혼소송 결과가 왜 이래? 뭐야~왜 이딴 판결이 나오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아씨~괜히 이변호사를 선임해서 망했네... 그때 그 변호사한테 할걸... 아...." 혹시나 지금 이런 상황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 있나? 참고로 우리 법원은 심급 대리 원칙에 의해서 재판이 1심, 2심, 3심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으로 많은 소송(민사, 행정, 형사, 가사)이 1심 결과를 토대로 2심, 3심까지도 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유능한 변호사 선임? 뭐 물론 아주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과거 법무법인에 10여 년 몸담아 본 결과 이혼소송은 별.. 2021. 11. 25.
혼인빙자사기죄,혼인빙자간음죄는 대한민국에 없다. 혼인빙자 사기죄, 혼인빙자 간음죄는 대한민국에 없다. 마음이 쓰라리고 안타깝다. 정말 악질 중에 최고조의 악질을 만났다고 보면 된다. 내가 먼저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마치 공중화장실에 급한 용변을 해결한 것처럼 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이제는 내가 필요없단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다양한 인간들을 마주하고는 한다. 특히 이성 간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하다 못해 인간이하의 행동을 하는 특정 부류들이 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부류를 일컬어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처음에는 나와 결혼을 할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들과 감동의 쓰.. 2021. 11. 23.
혼인무효가 될 가능성? 웃기는소리!! 혼인무효가 될 가능성? 웃기는 소리!! 우선 혼인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제도이고, 또한 신분상 어디에도 혼인사실 이력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혼인취소소송과는 다른 의미이고 혼인취소는 기록에 남는다.) 자! 그럼 혼인무효가 성립될 가능성이 실제로 몇 % 나 될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본인들이 혼인무효가 해당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가족법 지식이 없거나 헛된 희망 때문) 또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어림잡아 듣고 무작정 혼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이끄는 인간들도 일부 있다. 나의 과거 수많은 이혼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해보자면 혼인무효소송을 해서 성립된 사례는 대략 1~3% 내외이지 않았나 싶다... 2021. 11. 19.
위장이혼은 위험한 선택이다! 위장이혼은 위험한 선택이다! 위장이혼? 흔히들 알고 있는 이 위장이혼의 정확한 명칭은 가장이혼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거짓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다. 즉, 위장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신고는 하였지만 실질적 혼인관계 실체는 존재하고 있고 서류상 이혼 성립이 된 것을 의미한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제 의무이기 때문에 혼인 또는 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장이혼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가장 흔한 이유중에 하나는 금전문제 때문이다, 제3자와의 금전 거래 문제 때문에 혹여나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대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일부 사안 중에는 외국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 위장이혼.. 2021. 11. 13.
집나간 남편때문에 별거중이혼이 될수 있다고? 집 나간 남편 때문에 별거 중 이혼이 될 수 있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부부싸움만 하면 상습적으로 집을 나가는 남편! 그러다 자연스럽게 장기간 별거가 될 경우에 과연 이 상황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대한민국에서 이와같이 이혼이 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일 것이다. 무작정 집을 나간다는 의미는 본인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의 의무인 동거, 부양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는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현재 남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혹여나 이러다가 자동 이혼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 전혀 걱정할 .. 2021. 11. 9.
별거후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별거 후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별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있나? 별거의 의미는 부부나 한집안의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삶이다. 나의 과거 경험칙상으로 본다면 정말 많은 부부들이 별거를 하면서 각각 남처럼 살고 있는 상황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남편 또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과거에는 주말부부였지만 현재는 아예 왕래가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별거에 이르게 되는 부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나는 이런 별거에 이르게 된 부부들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결말을 매우 많이 경험했었다.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혼인 여부를 떠나서 남녀 사이라면 누구나가 다들 알고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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