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폐지1 간통죄 폐지는 과연 현명한 방법이었을까 간통죄 폐지는 과연 현명한 방법이었을까 ▶간통죄란? 간통죄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41조) 다시 말해 기혼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다면 간통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과거 2015년 이전만 해도 이런 간통혐의로 실형을 내리는 사건들이 많았다. 참....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여 결국 폐지되었다. 1953년 제정된 이후로 62년 만의 폐지 결정이었다. 그 당시 나는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결정 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한 참 이혼사건과 상담으.. 2023.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