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강제집행#채무불이행1 상간녀,상간남이 위자료를 주지않아요!! 상간녀, 상간남이 위자료를 주지 않아요!! 부정행위에 있어 공동 불법 행위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난 뒤에 결정금액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상간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변론 종결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 위자료 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즉, "나는 모르쇠 마음대로 하세~"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재판의 결과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상간남, 상간녀들로부터 금전 지급을 하는 집행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2020.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