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이 위자료를 주지않아요!!

상간녀, 상간남이 위자료를 주지 않아요!!

 

 

 

부정행위에 있어 공동 불법 행위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난 뒤에 결정금액 결과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상간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변론 종결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  위자료 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즉, "나는 모르쇠 마음대로 하세~"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재판의 결과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상간남, 상간녀들로부터 금전 지급을 하는 집행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많은 문의들을 한다.

참고로 현실적으로 말해서  상간자가 어떠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을 경우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은 판결문 자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위자료 결정 금액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상간남,상간녀의 직장을 알고 있을 경우.  

 

만일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 소재지를 알고 있을 경우에 그들의 매월 받는 급여에 압류를 걸 수 있다.

일부 상간자들이  본인들의 급여 통장 계좌를 변경하면 빠져나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3 채무자의 요건으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급여통장 계좌를 변경해도 압류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단, 압류금지 생계비인 185만 원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은 돼야 그 외에 금액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이면 급여 압류가 어려울 수 있다.

 

2, 상간남, 상간녀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을 경우.

 

상간남,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뜻하며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상간남, 상간녀들이 이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만약  상간남, 상간녀 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부분 강제 집행절차가 들어올까 봐 미리 지급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3, 상간남,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나  직장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흔할 정도로 많이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어떤 재산도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에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전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을 때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면  상간남, 상간녀는  개인적인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대출, 카드, 신용하락). 이 방법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상간남,상간녀가 위자료 결정이 난 뒤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장에 다닐 경우 급여압류가능, 부동산 소유하고 있을 시 강제 집행이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선 상간남,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결정이 난 뒤에  당장 그 돈을 받을 생각보다는 지급을 재촉하지 말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법정 이자율이 쌓일 것이며 그 상태에서 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민사 집행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 집행절차를 시도해본다면  그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 방법은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