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배우자 휴대폰 위치추적은 위험할 수 있다.

바람난 남편 배우자 휴대폰 위치추적은 위험할 수 있다. 

 

 

바람을 펴?딱걸렸어!이럴줄 알고 내가 위치추적기 달았다 왜?!

안 걸릴 줄 알았지??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이혼소송 각오하고 있어 아주 그냥?!!

바람난 배우자의 증거를 잡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났을 때는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습성들이 정해져 있다. 

• 휴대폰 손에 놓지 않기 (자면서도 손에 쥐고 자기 ) 
• 집에 들어오기 전 모든 통화내역 메시지 지우기
• 전에 없던 잦은 야근과 회식, 워크숍, 주말에 약속 나가기 
• 자기 자신 외모 꾸미기 (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며 속옷을 신경 쓰기 시작) 
• 동성친구, 동성 이름으로 번호 저장해놓음 
• 휴대폰 보여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으로 화를 내 거나 당황해함 ( 지웠는데 혹시나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 ) 

뭐 바람난 배우자의 유형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지만 위에 기재된 내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물론 본인이 과거 현역 때 의뢰인 사건을 기반으로 통계 분석한 것임 ) 

이렇듯 평소 답지 않은 배우자의 이상행동이 지속된다면  바람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직접 증거를 가지고 오란다. 직접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해도 어렵다는 얘기들이다.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을 떠나 재판 과정 중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바로 증거다!!

하지만 우리가  탐정도 아니고 도대체 직접증거 확보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을까?

여하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람난 남편 배우자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거나 배우자 차량에 설치하였을 경우 과연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일까??

 

▶배우자의 위치추적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위치 추적을 통해 바람난 배우자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나온 결정이 있다. 

법리상 살펴본다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일반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다. 

과거 경험한 사건 중에는  내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다거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장착하여 곤란한 상황을 경험도 있었다 (물론 나의 오랜 노하우로 인해 잘 해결되었다 ^^)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바람난 배우자의 위치추적을 무턱대고 한다면 추후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신중을 가해서 다른 현명한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치 추적을 통해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나 그 증거로 인해 더 많은 증거 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어쩌겠냐만은 반드시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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