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은 위험한 선택이다!

위장이혼은 위험한 선택이다!

 

 

 

위장이혼? 흔히들 알고 있는 이 위장이혼의 정확한 명칭은 가장이혼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거짓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다. 즉, 위장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신고는 하였지만 실질적 혼인관계 실체는 존재하고 있고 서류상 이혼 성립이 된 것을 의미한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제 의무이기 때문에 혼인 또는 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장이혼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가장 흔한 이유중에 하나는 금전문제 때문이다, 제3자와의 금전 거래 문제 때문에  혹여나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대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일부 사안 중에는 외국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아무리 위장이혼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은 위장이혼 (가장이혼)도 이혼 성립으로 인정한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 증거가 있을 경우 이혼 취소소송이 가능)  

 

위장 이혼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위장이혼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나 가장 위장이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다.

만일 당사자인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합의 이혼을 신청하고 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물론 합의 이혼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은 하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이혼 취소가 현실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혼사건 경험을 토대로 말한다면 실질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부정행위)에서 발각은 되지 않았으며 하루빨리 이혼을 원하여  배우자를 속여 합의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건도 있었다.  우선 위장이혼으로 이혼신고가 수리가 되면 실질적 혼인관계는 소멸이다. 즉, 부부 당연 의무인  동거 ,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도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도 되고, 생활비 지급도 안 해도 되며, 제3자 누구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이다.

"제발 도와주실 수 없나요?저는 아무것도 모른 체 그만 이혼이 되었는데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아직도 안타까운 기억이 생생하다. 

 

 

위장이혼 후에 대처하는 방법

 

만약 상대방 배우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합의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우선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이다. 위에 언급한  이혼 취소의 방법도 있기는 하나 그 방법은 법적인 제도에 불과 하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특정한 사정 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함-법원은 위장이혼도 이혼의사합치가 있다고 봄)

왜? 당신의 배우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사기를 쳐서라도 당신과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혼취소 소송을 해서 다시 혼인관계 유지를 한다? 는 것은 매우 답답한 생각이다. 이놈이 어디로 재산을 빼돌리기 전이나 위자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남아있는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증거 수집은 필수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만일 당사자인 내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의 속임에 넘어가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법원도 위장이혼을 이혼의사 합치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혼 성립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되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에 의해 이혼이 되었다면 이혼 취소 소송도 가능하나 이혼 취소보다는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안하는 입장이다. 이유인즉슨 이미 당신과 이혼을 죽도록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수많은 이혼사건의 경험으로 개인적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길 바란다 ) 

 

2020.05.04 - [합의이혼 상식] - 합의이혼 절차 및 방법 순차적으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