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심은 14일만 기억하고... 소송결과는 ?!

이혼소송 항소심은 14일만 기억하고... 소송 결과는?!

 

 

"아이 XX~~ 이혼소송 결과가 왜 이래? 뭐야~왜 이딴 판결이 나오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아씨~괜히 이변호사를 선임해서 망했네... 그때 그 변호사한테 할걸... 아...."

 

혹시나 지금 이런 상황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 있나?

참고로 우리 법원은 심급 대리 원칙에 의해서 재판이  1심, 2심, 3심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으로 많은 소송(민사, 행정, 형사, 가사)이 1심 결과를 토대로 2심, 3심까지도 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유능한 변호사 선임? 뭐 물론 아주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과거 법무법인에 10여 년 몸담아 본 결과 이혼소송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낌)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진실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결과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다.( 단, 내 입맛에 맞는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주고 나의 사건을 열정적으로 도와줄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닐 수없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알 것임-광고, 홍보글이 많아도 너무 많다)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 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2주)! 정말 중요하다. 만약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항소장(2심)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기간 14일 이내가 중요!! 

 

1심 판결이 너무 터무늬 없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났는가?? 아니면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 만족을 못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  이혼소송 항소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필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항소장 제출 기한이다 --14일 이내(2주) 항소장 제출--를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1심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였다면  그 사무실에 부탁을 하여 항소장 제출만이라도 먼저 해놓아야 한다. ( 항소장 제출은 기본적으로 1심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서비스로 제출해 줄 수 있다- 별거 아니기 때문) 그 이후에 14일 기간 내에 1심 진행했던 변호사를 동일하게 의뢰를 할지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거 경험칙상 말하자면 어떠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기간(14일 이내)을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도 간혹 있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깜박 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간 상황들도 있었다. 

 

 

 

▶이혼소송 항소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과연 소송 결과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정 또는 판사의 법리 오해가 있지 않은 이상 1심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 아무튼 항소심 결과는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결정 내릴 수 없다. 참고로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내 사건의 최종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항소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간혹 막무가내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다. 이런 곳은 절대 패스해야 한다 (※ 워낙에 변호사 업계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 ) 

결론적으로 결과는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