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롤로그214

상간남피고,상간녀피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일까?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와 연애,썸,이런감정을 교류하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감정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이성적,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현실은 감정 제어가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만은 그래도 아니 적어도 나로 인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받아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현명하게 하면서 살 수있을까?아마도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금기라고 생각하는 외도를 일부는 지키지 못하.. 2020. 8. 27.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재산분할 요구?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재산분할 요구?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 중에 일방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들면 배우자의 외도 혹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다.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본다면 무수히 많은 상담과 사건 진행을 했었지만 최초 상담 시에 위에 언급된 이 두 가지의 경우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단호하게 이혼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다.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모든게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 2020. 8. 26.
별거중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별거 중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만일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될 것이며 유책배우자와 그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들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과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주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 본다면 혼인파탄의 주원인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장기간의 별거이다 즉, .. 2020. 8. 24.
친권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친권 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의견 조율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의 마음대로 조율을 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조율이 안될 경우에 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혼에 관하여 어느정도 의사 합치는 되었으나 친권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친권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친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양육권:아이를 키우는 권리, 친권:아이를 법적 보호할 수 있는.. 2020. 8. 20.
이혼소송기각을 원합니다. 저는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혼소송 기각을 원합니다. 저는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1차적으로 부부는 합의 이혼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합의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 어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일부 중에 이런 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혼소송을 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는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명확한 재판.. 2020. 8. 19.
이혼시 양육권은 과연 부부중 누구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혼 시 양육권은 과연 부부 중 누구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 지정이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부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의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양육권, 친권 공동 권리를 분리시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이며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자의 권리(학교, 병원, 은행, 기타 보호자 동의 필요한 상황)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혼시에 양육권, 친권의 합의가 되지 않는 .. 2020. 8.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