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181 현실판 부부의 세계 불륜에 대해 알아보자. 현실판 부부의 세계 불륜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840조 1호」 불륜 , 외도 , 바람 우리는 흔히 결혼한 사람이 다른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 "불륜의 정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음 "이라고 뜻하더라. 즉,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판 부부의세계 불륜 최근에 " 부부의 세계 " 라는 드라마로 인해 불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결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전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 보다 간통죄 폐지된 이후로 더욱더 외도로 인한 이혼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 2020. 5. 6. 합의이혼이란 무엇인가? 합의이혼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 이혼이란 두 당사자인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등록 기준지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다.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하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 이혼의 의미와 절차를 모른다. 협의? 말 그대로 협의다 두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협의 이혼이다. 협의 이혼은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두 당사자의.. 2020. 5. 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를 사실혼이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처럼 결혼식도 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양가의 가족행사 참여나 호칭이 여느 법적 부부처럼 불리는 관계이다. 요건을 따져 본다면 1. 주관적 혼인의사 ( ex .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등 )와 2. 부부 공동 실체 ( ex. 공동거주지 등 )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상속권은 제외 ). 주의할 점 - 단순 동거했던 이유로 사실혼이라 주장하면서 무턱대고 소송.. 2020. 5. 4. 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 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양육권은 미성년 자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부모 모두 양육자로서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이혼을 하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 한 공간에서 부모가 자녀를 같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모 중 누군가에게는 양육자를 지정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소송 시 양육자 지정 청구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자를 지정한.. 2020. 4. 29.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란 무엇인가?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의 쌍방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진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는 소송이다. 즉, 당사자들간의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으니 법원에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된 재산을 객관적으로 분할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소송시에 재산분할 분쟁은 정~말 까다로우면서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재판 결과 또한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들이 주를 이룬다. (※ 담당 판사만이 정확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라고 칭하는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여도? 단어.. 2020. 4. 28. 이혼소송 위자료는 과연 무엇일까? 이혼소송 시에 위자료 소송이란 무엇일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 시에 위자료 청구란? 혼인파탄의 주 책임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3년 안에 소송해야 함)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혼을 하면 자동 발생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으며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위자료 ,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다 즉 ,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위자료를 궁금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4. 28. 이전 1 ··· 27 28 29 30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