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215 배드파더스들에게 양육비소송?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자!! "배드파더스"들에게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자!! 합의 이혼과 재판이혼을 하고 난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이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경우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이 대부분이다. 과거 이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로 인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는 이혼 성립 때문에 불가피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은 안 할 테니 양육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을 원하는 양육자들이 있거나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양육권 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되었던 사례들 기타 등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안되어 현재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하루하.. 2020. 6. 11. 가정폭력에서 과연 접근금지 신청이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있을까? 가정폭력에서 과연 접근금지 신청이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의 경우 확률적으로 여성보다는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 힘이 약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은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온전히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들은 가정폭력 가해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그들보다 힘이 강한 상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오로지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스스.. 2020. 6. 10. 이혼 재산분할시에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이므로 이혼할때 무조건 절반이 내 몫? 이혼재산분할시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이혼할 때 무조건 절반이 내 몫?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 혼인을 하고 난 후에 서로간의 각자의 수입과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며 소득을 합산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기여도 판별이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만일에 최초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거의 전액을 기여했지만 명의는 공동 명의인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이 아파트의 50%를 무조건 분할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공동명의로서 50%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는 명의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부동산의.. 2020. 6. 8. 공시송달 이혼 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공시송달 이혼 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이혼의 종류는 딱! 두 가지이다.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별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지를 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마도 자동 이혼이라는 말은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되어 잘못 파생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의 별거를 아무리 유지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신고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하는 질문이 "별거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자동 이혼이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다.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동 이혼이 과연 있는것인지 의문이.. 2020. 6. 6. 유부남과 절대 연애하지마라!! ★ 유부남과 절대 연애하지 마라!! 사람과 동물을 포함하여 대부분 모든 생물체는 서로의 짝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하며 지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말이다.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와 또 다른 짝을 만나 삶을 살아가며 결혼이라는 제도하에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는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더욱이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제3자와의 감정과 육체를 교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며 법적으로도 금기된 사항인 것이다.만일 미혼 여성이 유부남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불법행위, 부정행위.. 2020. 6. 4.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혼사유의 입법 유형 중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있어 일방의 배우자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탄주의란 누구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견해와 파탄주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유는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해 잘못을 한 자가 이혼 요구까지 해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 2020. 6. 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