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들에게 양육비소송?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자!!

"배드파더스"들에게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자!!

 

 

 

 

합의 이혼과 재판이혼을 하고 난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이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경우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이 대부분이다. 과거 이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로 인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는 이혼 성립 때문에 불가피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은 안 할 테니 양육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을 원하는 양육자들이 있거나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양육권 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되었던 사례들 기타 등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안되어 현재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양육자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비참한 현실을 짧은 시간내에 닥치게 되는데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한 달 에 들어가는 생활비만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녀이기도 한 이 아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혼후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작정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육비 소송에 대해 검색을 해볼 것이며  여러 가지 알아본 바  별도로 소송을 다시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막막할 것이다.

인터넷에 양육비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아도 여기저기서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성 글들 뿐일 것이다. 아무리 친절한 상담과 신뢰가 간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또 한번 좌절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400~500만 원이며 조금 저렴하다고 하여도 3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만큼의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꼭! 반드시! 양육비 소송을  몇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에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출범한 국가기관이다.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들이나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인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소송, 채권 추심절차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조사 보고 내용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 건수가 4배나 증가하였고 이행금액은 10배나 늘었다.

이행 건수:2015년 - 514건→ 2017년-1,018건 →2019년 - 1,993건 (누적건수 5,715건)

이행금액:2015년 - 25억 원 →2017년 -142억 원 →2019년 - 262억 원 ( 누적금액 666억 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조회 가능,

    긴급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2018'양육비 이행법 시행)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참조]

 

이렇게 2015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출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행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2015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기관이 잘 운영될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말겠지라고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방법이 최선이었는데 지금은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국가기관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도움을 받게 돼서 다행이다.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장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를 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꽤나 있었다. 만일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말하고 싶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