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215 가난한 친정,가난한 시댁으로 배우자가 우리부모님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친정, 가난한 시댁으로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민법 제840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만의 혼인 성립이 아닌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에 앞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안 내력이나 재산이나 부모님의 직업 등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중요할 수 있는 요소이다. 만일 결혼을 할 상대방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나 결혼 후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배우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 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다 하더라도 배우자.. 2020. 5. 21.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률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관계는 이혼이라는 신고 절차가 있으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져도 무방하다. 또한 별도로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두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해소를 통보한 경우,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과 거의 대부분이 .. 2020. 5. 20.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자.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자.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가 되며 특히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 이를 바로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면접교섭방식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지정된다. 협의 이혼 시에는 두 당사자의 자유의사대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월, 자유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규정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는 통상적으로 월 2회 ( 2주에 1회)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2020. 5. 19. 결혼전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것일까? 결혼 전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궁금한 사항이 바로 재산 분할이다. 과연 내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할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나누어야 하는데 분할하는 과정이 여간 까다롭고 쉽게 정리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재산분할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결혼 전 내 재산도 이혼할 때 분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각 가정의 사실관계에 따른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결혼 .. 2020. 5. 18. 고부열전 시어머니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고부열전 고부갈등 시월드 스트레스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고부갈등 뜻 고부열전 -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을 뜻한다. 예전 내 남편과 결혼하기전에 시부모님의 첫인상이 기억날 것이다. 그 부모를 보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결혼 전에 배우자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인자하고 좋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나를 딸처럼 이뻐해 주실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차례의 만남으로 배우자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막상 결혼을 해보니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 아이의 육아방식도 간섭을 하.. 2020. 5. 15. 가정폭력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 「민법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 폭력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남편, 아내를 불문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 내에 폭력행위는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매년 통계에 의하면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살펴보자.가정폭력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많은 사건과 상담을 통해 도대체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 본 결과 첫 번째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연속성내 배우자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마치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폭력행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2020. 5. 13. 이전 1 ··· 31 32 33 34 35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