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이혼소송, 과연 혼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이르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합의이혼이 불가능할 시에 반드시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재판이혼? 인생을 살면서 재판을 몇 번이나 해보았는가?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는가? 만일 합의이혼이 안된다면 무조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단 한 번도 재판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 말은 재판 자체가 모든게 낯설고 하나하나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에 처음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용어는 무엇인지,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물음표만 남게 될 것이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 쓸게 너무 많다. 나 홀로 이혼소송? 나의 이혼 사안이 정말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고 해도 사실상 혼자 스스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마도 재판이혼에 대해 검색을 많이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을 검색해보면 정말 간단하다.
진행 순서는 소장접수및 조정신청서 접수→ 조정기일 출석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판결 →본적지 ,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 딱! 보면 간단하게 보일 수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검색을 이혼소송절차를 검색한다면 무수히 많은 광고성 글들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나홀로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본인 스스로가 재판 관련하여 진행방식과 용어,변론,서면 작업, 기타 신청사 건등을 원활히 잘 처리할 수 있다면 나 홀로 이혼소송을 적극 제안한다. ( 참고 : 거의 혼자서 진행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없음 )
내 이혼사건은 너무나 간단하고 법정싸움이 필요없을 때??
일부 본인 스스로가 간단하다고 그렇게 큰 분쟁이 필요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전문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간단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이다. 아무래도 가사소송은 가정 내에 문제 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든다면 나 홀로 이혼소송을 적극 제안한다. 또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 결과 대략적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너무 간단하다고 판단한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추천한다. (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함 )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나 홀로 이혼소송은 가능하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시간적 여유와 충분히 법률용어 및 재판 과정에 익숙한 자라면 나 홀로 이혼소송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연락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이혼외에 다른 것은 전혀 법정공방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기타)할 경우에 되도록이면 변호사 선임을 제안하는 것은 비추천하며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무료)을 이용하길 바라며 나 홀로 이혼소송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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