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혼소송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소송비용은 무엇이며 이혼소송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에 관하여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조건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기타 부수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소송비용이 들어간다. 

이혼소송비용은 무엇이냐? 이혼소송비용은 나의 이혼소송에 있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인지대, 송달료, 보증금, 예납금, 등 사료, 변호사 선임 비등) 또한 이혼소송비용은 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와 각자의  혼인기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액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고액 선임료의 변호사 비용과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재산분할 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해야 하는 것일까?

 

각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나 홀로 이혼소송( 매우 어려울 것임 ) 

▶두 번째 법원 내에 법률구조공단 이용(비용절감은 있지만 사선 변호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법무사 사무실 이용 (비용절감은 있지만 본인이 출석해야 함) 

▶네 번째 변호사 사무실 이용 ( 선임료 발생 )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상 여러 가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나 홀로 이혼소송의 경우는 거의 이혼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고 기타 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단,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높을경우는 아마도 기타 인지대,송달료가 올라갈 수 있다 ( 매이남의 이혼일기 중 나홀로 이혼소송을 참고)

 

두 번째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송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준다. 단,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혼소송)등은 제한이 있으며  유료 법률구조 대상은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세 번째 법무사 사무실 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 작업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보전신청 사건처럼 가압류/가처분 신청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서면 작업이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변호사 사무실 이용의 경우 위에 세 가지 방법보다는 전문적으로 이혼소송 처리를 도움받을 수 있으며  소송 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일괄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 대부분 재판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나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서면작성 능력은 여느 다른 소송방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며 변론기일에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때에도 같이 동행하여 출석하니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 참고:변호사 사무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변호사 선임료 금액 문제이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다. 대략적으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로는 몇천만 원까지도 책정된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당연히 그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주기 때문에 선임료는 응당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추후 변호사 선임료와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이혼소송비용은 각 가정마다 재산 보유상태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을 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