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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증거확보하기 위해 불법녹취한 남편 징역형

by 매이남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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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증거확보하기 위해 불법녹취한 남편 징역형 

지난 2023년 7월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아내의 외도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 놓은 뒤 
휴대폰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6시간가량 불법녹취한 남편에게 1심판결로 통신비밀 보호법위반과 건조물 침입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자세한 상황은 이들 부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알 수 있지만.... 참 기사내용의 결과만을 받을 때는 참으로 씁쓸하다
그래... 물론  불법녹취를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남편인 A 씨의 심정은 누가 헤아릴 것인가. 
 

▶ 대화녹음불법으로 녹음기 설치하는 방법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녹음기 설치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언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정황은 분명한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는가... 어디 하나 정확하게 외도증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도 없을 것이고 방법이 있다 한들 쉽게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 만일 불법녹취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외도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충격은 잠시 바로 배우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징역형 결정.....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현재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불법녹취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선택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 불법녹취를 제안하거나 종용의 의미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발각이 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위법한 증거지만  외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적법한 증거 확보하기 위해 하나씩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
위험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선택은 본인의 몫....
 

 

▶웃기는 소리일 수 있지만 하늘이 도와준다.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은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게  외도 증거확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카톡메시지, 기타 메신저 대화 발각, 카드내역, 통화녹취등을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분명히 외도는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배우자를 추적하거나 잠복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해서 증거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서 뒤를 밟는 일들도 있다.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겠느냐만은...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수 없지 않느냐….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다.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촉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그때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거 없이 추궁을 하면 안 된다!!
명심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 없이 상대방에게 추궁했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천천히 하나씩 확보하다 보면 명확한 증거확보는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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