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회 로또 당첨금 이혼 재산분할 안 해줘도 돼.

996회 로또 당첨금 이혼 재산분할 안 해줘도 돼. 

 

 

 

이번 996회 로또 당첨 추첨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운수 대통 인 사람들은  자동 13개 수동 5개 총 18명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대박이다 정말...

나도 2021년 마지막 로또를 구매했었지만 ㅜㅜ 어떻게 번호 1개만 맞을 수 있는지.... 참.....

무튼  당첨자 18명 2022년 첫날부터 대박 난 것을 축하한다. ㅡㅜ 

 

그러나 만일 내가 로또에 당첨은 되었으나 이혼위기라면 과연  이 로또 당첨금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뭐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 있으나 정답은 노!!( NO )다. 

원칙상 로또 당첨금 자체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로또 당첨금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분할 될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로또 당첨금이 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과거에 로또당첨금을 수령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로또 당첨금과 부부 공동 재산과 합쳐진 경우.
2. 로또 당첨금 수령 후  그 돈을 가지고 배우자와 합의서 작성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3. 로또 당첨금을 사용해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로또 당첨금이나 보험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로또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위에 대표적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명확한 내 로또당첨금이  무언가 두리뭉실하게 합해지거나 나뉘게 되고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상당히 경과되면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온전한 내  로또 당첨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있었다면 절대 분할 안되고  그 당첨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재산 늘리는데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순정상태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이다 할 지라도  그 재산에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로또 당첨금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론은 로또 당첨이 되었으나 이혼위기 상황이라면 로또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가거나 원만한 조정이혼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만 클릭클릭 요기 ↓

 

https://meynam1212.tistory.com/5?category=862781